체불 사업주 고의냐 실수냐? 변명 vs 법원의 판단

실제로 체불로 고발된 사업주들이 어떤 변명을 했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대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 체불임금 사건, 실수라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상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급여일 며칠 미뤘을 뿐인데요?”
“노사 간에 합의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법원은 다음 3가지를 중심으로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 ✅ 체불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가?
• ✅ 지급 능력이 있었는데 미지급했는가?
• ✅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 있었는가?
  
  

 

---

사례 ① 지급 능력 있었지만 배당 먼저… 징역형

A사는 연 매출 수억 원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직원 5명의 임금을 체불한 동안

대표는 배당을 우선 실시.

 

🔎 법원 판단: “임금보다 배당을 우선한 것은 고의적 체불”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사례 ② 현금 흐름 부족했지만, 개선 의지 없어… 벌금형

B업체는 자금난으로 급여 2회 체불. 그러나 추후 지급 약속도 없고 대응 미흡.

 

🔎 법원 판단: “지급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성 인정”

✅ 벌금 500만 원

---

사례 ③ 일부 지급했지만, ‘누락분’이 많았다면?

C대표는 일부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예정’이라며 지연.

누적 체불액 1,800만 원, 계약서엔 정산 언급 없음.

 

🔎 법원 판단: “일부 지급으로 체불 면책되지 않는다”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 ✅ 급여는 '지급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 일부 지급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 지연 시엔 반드시 서면 합의나 지급 계획을 남기세요

 

 

 

---

🔒 다음 이야기 예고

👉 내 사업장 체불 리스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0을 통해 사전 점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