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추진 팩트체크 | 2025 근로기준법 개정 핵심 요약

2025년 하반기 들어, “포괄임금제 폐지” 이슈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전면 금지 확정”으로 단정하는 오보도 적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실제 정부·법제처·판례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 단계’인지, ‘시행 확정’인지를 팩트체크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의 차이를 짚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포괄임금제는 법령상 제도가 아님 — 판례로 형성된 계약 관행.
• 폐지 추진은 ‘발의 단계’ — 아직 법 시행 확정 아님.
• 근로시간 기록 의무 강화 — 실근로 기반 임금 계산체계 논의 중.
• 통상임금 정의 재정비(2025.2) — 계산 기준 명확화.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 뭐가 다를까?

구분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개념	급여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기적 임금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되지 않음 (판례 인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
리스크	요건 불충족 시 무효 및 미지급 수당 추가지급 의무	산입기준 해석 이슈 존재

즉, 포괄임금제는 ‘편의형 계약’ 일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부적합합니다.

 

2025년 현재, 폐지 추진 현황

• 2025.07 국회 일부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예외 강화)
• 2025.09 정부 보도자료 —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 강화 검토
• 2025.11 기준 법 시행 확정 X / 논의 및 의견수렴 단계
  
  

따라서, “2026년부터 전면 금지 확정”이라는 문구는 현재로선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폐지 추진 및 법안 발의 단계” 로 표현해야 합니다.

폐지 시, 기업과 근로자에게 생길 변화

1.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 강화

근로시간을 실제로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수기·엑셀 방식 대신 근태 시스템 도입이 사실상 필수화될 전망입니다.

2. 급여명세서 항목 세분화

“기본급 + 고정수당 + 연장수당” 형태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근로자도 본인의 급여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재검토 필요

‘포괄임금’ 조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노무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건 미달 시 소급지급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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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포괄임금제는 지금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Q2. 폐지가 확정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근로시간 기록 체계 구축, 급여명세서 항목 분리, 계약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시스템을 도입 중인 기업은 큰 혼란이 없습니다.

Q3.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정기·일률·소정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산출한 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 정리하자면: 포괄임금제는 지금 ‘폐지 추진 중’ 일뿐, 전면 금지 확정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기록과 급여명세서 투명화 준비가 핵심 대응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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