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포괄임금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공짜 야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안과 정책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2026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또는 제한을 골자로 하는 변화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변화 내용, 예외 요건, 기업과 근로자가 미리 알아둬야 할 대비 사항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변화의 배경과 목적
- “공짜 노동” 논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제대로 수당화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됨.
- 근로시간 단축 정책 로드맵의 연계: 주 4.5일제·근로시간 단축 계획 속에 근로시간 측정 및 관리 강화가 포함됨.
- 법제화 및 명문화 요구 증가: 판례·관행 중심이던 포괄임금제의 허용 조건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사회적 여론 및 노동계 요구 높음.
2. 2026 변화의 핵심 내용
현재 논의 중이거나 발의된 법안들, 정부의 정책 문서 등에 따르면 다음 사항들이 중심으로 변화 예정입니다:
-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되, 예외를 인정하는 조건들을 엄격하게 한정함.
- 실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할 책임 부여. 근로자 대표 의견 수렴 혹은 동의 절차 포함 가능성 있음.
- 예외 요건 구체화: 실무상 근로시간 측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만 허용하며, 사전 협의·근로자 명시 동의·고용노동부 인가 등 절차 규정 강화됨.
- 고정 OT(good OT) 또는 정액 수당 포함형 포괄임금제 제한: 고정 OT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정해진 수당을 따로 계산 없이 지급하는 관행도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 높음.
- 입법 일정: 정부 로드맵 상 2025년 하반기에 입법안 마련 → 2026년에 시행 또는 적용 시작 예상됨.
3.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
제도 변화가 확정되면 많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점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급여 명세서에 포괄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 → 기본급/수당 항목 분리 가능성 대비 필요
- 근로시간 기록 체계 점검: 출퇴근 기록, 근태 시스템, 모바일 앱 또는 전자 로그 기반 시스템 구축 고려
- 업무 유형별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여부 분석: 현장 근무·출장·재택 등 불규칙 근무 포함 직무 파악
- 고정 OT 수당이 있는 경우, 법률상 어떻게 취급될지 시나리오별로 임금 변화 예측해보기
- 근로자 대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협의 절차 준비 → 동의 혹은 의견 수렴 문서화해두기
- 예외적으로 허용될 직무 혹은 업종이 있다면 어떤 조건을 가질지 미리 대비 (예: 야외 현장, 복합 직무, 근로시간 측정 어려운 업무 등)
4. 예상 쟁점 및 부작용
제도를 바꿀 때 흔히 생기는 논란이나 예상되는 문제들도 미리 봐두면 좋습니다: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이 명확히 계산되면서 비용 상승 가능
- 업무 스케줄 및 업무 재구성 필요: 고정 OT 관행이 사라지면 근무 배치, 인력 관리, 야근 빈도 재조정 필요
- 작은 사업장, 영세업체의 대응 난이도: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 노사 갈등 가능성: 예외 요건, 동의 절차 등에서 근로자·사용자 간 이견 생길 여지 큼
- 실행 유예기간의 혼란 가능성: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점, 적용 대상, 유예 기간 등이 기업마다 달라질 수 있음
5. 시사점과 대응 전략
- 기업→ 임금 구조 전면 재검토 및 수정 필요성 커짐. 기본급/수당 분리, 수당 기준 명확화 중요
- 근로자→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 급여 명세서 요구할 권리 행사하기
- HR/노무 담당자→ 시스템 도입 및 직무별 실무 기준 마련, 예외 직무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두기
- 정책적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 유예 기간 설정, 기록 인프라 투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본문 요약 및 액션플랜
2026년부터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실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고정 OT 수당의 별도 계산,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계의 재정비 등이 주요 요소입니다.
- 👉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안 또는 요청하세요.
- 👉 회사가 예외 요건을 주장할 경우, 근로자 대표 또는 동의 여부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문서화 자료 확보해두세요.
- 👉 기업이라면 여러 시나리오(포괄임금 폐지 시 인건비 변화, 계약서 개정, 직원 반응 등)를 미리 계산해 대응 전략 수립하세요.
포괄임금제의 변화는 단순히 임금 계약 방식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받는 문화’로의 전환, 근로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화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