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연봉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이 한 줄, 알고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포괄임금 문구는 대법원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된 항목 중 하나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계약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포괄임금제 관련 위험 문구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2025년 기준 최신 법제처 판례 기준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1️⃣ “연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 ‘모든 수당’ 문구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무효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가 인정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무직·개발직은 근태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불법 포괄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2️⃣ “시간외근로수당은 연봉에 포함됩니다.”⚠️ 주의: 시간외근로수당은 별도..
회사생활(임금,연말정산,월급)
2025. 11. 1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