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 항목 분리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일환입니다.이제는 ‘연봉 얼마’보다 ‘기본급·수당·수당명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되는 명세서 기준과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연봉명세서 의무화의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48조의2(임금명세서 교부)는 이미 20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2026년 개정안은 급여항목 세분화와 통상임금 구분 기재를 명문화했습니다.✅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 기재✅ 고정OT 포함 여부 명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 별도 표기의무화 이후 급여명세서 구조 예시항목설명기재 의무기본급소정근로 대가필수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 1.5배 ..

“식대도 통상임금인가요?”, “성과급은 포함되나요?” 임금명세서를 볼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202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 산입 기준, 포함·제외 항목, 실제 계산 시 주의점을 안내합니다. 통상임금 산입의 3대 원칙정기성 — 일정한 간격(월, 주 등)으로 반복 지급되는가?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소정근로 대가성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인가?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대로, 성과, 근속, 복리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산입 제외될 수 있습니다.2025 지침 기준: 포함 / 미포함 항목 정리항목포함 여부비고기본급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 2026년부터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과 맞물려, 모든 기업이 실근로시간을 기록·보관해야 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죠. 특히 인사·노무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준비가 늦으면 임금체불, 과태료, 노무분쟁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예정 (포괄임금제 폐지 연동)🕒 모든 기업, 근로시간 기록·보관 3년 의무💻 전자근태·출퇴근 시스템 도입 권장⚖️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임금분쟁 리스크 증가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의 법적 배경2025년 하반기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근로시간의 기록·보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는 사용자가 ..

“고정 OT 30시간 포함”, “연봉에 야근수당 포함” 같은 문구, 근로계약서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합법일까요?2025년 현재,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과 더불어 ‘고정 OT’ 개념의 적법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법제처·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본 고정 OT의 합법 요건과 리스크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고정 OT는 ‘포괄임금제’와 다른 개념 — 합의된 시간만큼 선지급.초과 근로 발생 시, 추가로 지급해야 적법.계약서에 ‘합의시간’이 명확히 없으면 법적 리스크 발생.포괄임금제 vs 고정OT 핵심 비교고정 OT가 합법이 되려면? (2025 법제처 기준)① 사전합의된 고정시간 명시 — “월 2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와 같이..

많은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이 뭔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매달 급여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 이후, 통상임금 계산법은 더욱 중요해졌죠.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개정 지침을 기반으로, 계산공식부터 실제 예시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간단히 말하면, 통상임금은 “내 급여의 기준 시급”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포함미포함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성과급,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근속년수, 성과에 따라 변동되..

2025년 하반기 들어, “포괄임금제 폐지” 이슈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하지만 많은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전면 금지 확정”으로 단정하는 오보도 적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실제 정부·법제처·판례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 단계’인지, ‘시행 확정’인지를 팩트체크합니다.또한,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의 차이를 짚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포괄임금제는 법령상 제도가 아님 — 판례로 형성된 계약 관행.폐지 추진은 ‘발의 단계’ — 아직 법 시행 확정 아님.근로시간 기록 의무 강화 — 실근로 기반 임금 계산체계 논의 중.통상임금 정의 재정비(2025.2) — 계산 기준 명확화.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 뭐가 다를까?구분포괄임금제통상임금개념급여에 연장·야..